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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탕감 대신 조금씩 갚자" 강원 개인회생↑·파산↓

강원에서 과다한 빚에 허덕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2013년 1만 160명이던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4년 1만 821명에 이어

지난해 1만 1천300여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 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5년간 생계비와 세금을 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조건에 남은 빚을 덜 수 있다.

반면 아예 빚을 탕감해 달라는 개인파산 신청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내 개인파산 신청인은 2013년 2천603명에서 2014년 2천438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2천300여 명으로 감소했다.

개인회생과 달리 지난 3년 사이 11.6％ 줄어든 것이다.

개인파산은 상대적으로 심리 절차가 엄격하고 채권자 조정도 어렵다 보니

신청인이 불이익이 적은 개인회생을 선호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날 춘천지법 3층 대회의실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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